“부모·교사 불안해소가 급선무…정부-시도교육청, 근본대책 합의해야”

가칭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2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부모와 교사의 불안해소가 급선무이므로 향후 근본대책에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그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마포구 창당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싸움으로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부모와 교사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보육예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요구해온 기존 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정책적 입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우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는) 교육자치 하에서 합의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기간(최소 3개월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국민을 위해 국고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시행령 등을 놓고 근본대책에 합의해 누리과정 무상지원 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