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증진-남북관계발전 연계는 부적절”

정부 “북한 인권증진-남북관계발전 연계는 부적절”

입력 2016-01-25 11:31
수정 2016-01-25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관계 잘 안되더라도 북한 인권증진에는 노력해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인권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 한쪽(여당)에선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한쪽(야당)에선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병렬하는 것(야당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이 안 되면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쪽(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잘 안 되더라도 다른 쪽(북한인권증진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 법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