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태 봤을 때 취지대로 법 운용되지 않을 것”이목희 “과반 정당에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 의장의 중재안이 순수한 취지대로 운용될지 여부는 다수당의 철학과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서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아니냐”며 “새누리당에 대해 그런 신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개정 논의가) 국회 내부에서 한 고민의 산물이었다기보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며 “상임위에서 법안을 ‘셀프 부결’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한 새누리당의 행태를 봤을 때, 본래 취지대로 법이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중재안은 정 의장의 고민의 산물로,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속처리 안건의 요건인)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ㆍ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란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과반인 정당이 판단한다는 것이지 않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현재 쟁점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당연히 재정ㆍ경제상 위기라고 할 것이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라며 “과반수를 획득한 정당에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