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대선 대 약속한 사안…복지 재정 위해 뭘 했는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29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국회란 곳이 여당은 영원히 여당이고 야당은 영원히 야당이라는 관념을 버릴 것 같으면, 여권에서도 선진화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법률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그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사전에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정치권이 그 후속효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여당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런 점을 우리도 명심해서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할 때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유의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표류 사태를 언급, “(여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가 가로막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여야가 취했다면 이러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야당은 반대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놓고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건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된다”며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과 관련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문제와 관련,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안으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력을 경주하면서 재원조달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도 스스로 이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여권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각별히 생각을 달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