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민생·미래’ 키워드로 3종세트 검토…최종선정 늦어질 듯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이 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1호 법안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이 노선과 맞으면서도 신당에 걸맞은 참신한 법안을 내놓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발의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3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전날에도 회의를 주재해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확인 결과 좋은 내용은 이미 다 발의돼 계류중이거나 무산된 것들”이라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의견을 좁히는 대신 추가 제안을 취합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1호 법안을 한 가지로 국한하기보다는 정치개혁·민생경제·미래전략 등을 키워드로 ‘3종 세트’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당의 첫 법안으로서 상징성을 고려해 범위를 좁히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당의 수권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과 함께 기존 법을 고치는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그만큼 새로운 법안을 찾기가 어려운 탓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1일 정책의총을 열어 1호 법안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1호 법안 공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까지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보수 및 경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및 교육비 경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구조 개편, 재벌 대기업의 재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장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출하기 위해 논의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