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선거법 처리돼야…테러방지법·北인권법도 함께 처리”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6일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오늘 처리하기로 한 선거구획정이 획정위에서 안(案)이 넘어오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일부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부터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개입을 막고 공정한 획정을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를 뒀는데 헛고생을 했다”며 “이제는 획정위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도 못 해서 선거구를 여야가 합의해서 지침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획정위를 만들어서 절차만 번거롭게 하고, 시간만 걸리게 했고, 수당 지급 등으로 비용만 낭비했다”면서 “현재 선거구획정위원들은 수당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에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라. 오늘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게 처리될 때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