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야당을 압박해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 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다. 더욱이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며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