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5차 경선결과 발표…설훈·박혜자 지역구 포함

더민주, 5차 경선결과 발표…설훈·박혜자 지역구 포함

입력 2016-03-19 09:39
수정 2016-03-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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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5차 경선지역 6곳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우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에서는 3선의 설훈 의원과 장덕천 변호사의 맞대결 결과가 공개된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박혜자 의원과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의 승부가 갈린다.

경기 평택시을에서는 김선기 전 평택시장, 유병만 전 당대표 정무특보, 이인숙 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경선 결과가 나온다.

이 밖에 인천 서구을에서는 신동근 지역위원장과 전원기 전 시의원, 충남 아산시에서는 이위종 전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과 조덕호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전남 여수시갑에서는 강화수 전 청와대 정책조정행정관과 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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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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