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기존 야권과 차별화安 “구조조정 넘어선 구조개혁 필요”…경쟁 모습도더민주 서비스발전법 혼선…국민의당은 “재론없어” 선긋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섰다.

이제껏 야당에서 사실상 금기시해 온 구조조정 이슈를 오히려 두 야당이 공조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 주목된다.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공유하면서도 국민의당의 경우 “구조조정을 넘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서로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더민주 내에서는 의료 분야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혼선을 겪었지만, 국민의당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은 이제껏 야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던 이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중시해 왔다”며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은 이례적으로 구조조정이 두 야당의 공통 이슈로 떠올랐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화두를 던지면서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실업문제는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전업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산업 등에서는 부실한 기업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쓸데없는 유휴시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보다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손봐야 한다”며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같은 입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의당도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대책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공동 상임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미세적인 개별기업의 구조조정도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커다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실산업의 정리라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개편의 강도에 있어서 차별화를 강조하는 등 경쟁하는 모습도 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이슈가 갑작스레 야권에서 화두가 된 것을 두고, 두 야당이 동시에 중도층 지지 선점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더민주의 경우 김 대표가 최근 중도공략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고, 국민의당 안 대표는 애초부터 중도노선을 표방해 왔다”며 “현안별로 입장이 겹칠 수 있다. 연대와 경쟁의 이중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료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두 야당은 이날 같은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

더민주 최운열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 당선자대회에서 20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을 꼽았다.

이는 국민의당의 공약과도 거의 일치한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큰 방향에서 건보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는 양당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선 더민주 내에서는 최 경제상황실장이 당론과 달리 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의료산업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일각에서 반대가 나오며 혼선을 겪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미 당론으로 의료산업은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개인의견이라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료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통과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고, 김 대표 측 관계자도 “최 실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달리 ‘의료부분 불포함’ 이라는 기존 입장을 한결같이 고수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법안에는 반대다.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