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및 유엔과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보리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친 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처음으로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나섰으며,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당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추가 도발시 중대한 조치를 경고한 언론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통상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결의안에서부터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으로 나뉜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의장이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발송, 북한의 도발을 환기하고 향후 추가 도발시 제재 명분을 축적하는 방법도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번 SLBM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언론성명 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의장성명 수준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KN-11·북한명 ‘북극성-1’)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으나 30㎞를 비행한 데 그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날 발사가 작년 12월 25일 SLBM의 첫 초기비행시험에 실패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초기비행시험 재시도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