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대위 회의서 “인구절벽 부딪히면 모든 분야 마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분야 투자와 관련, “공공주택 혹은 어린이집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익에 전혀 이상이 없다”며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일정한 수익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매년 10조원 씩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것이 경제의 여러가지 문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인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인구 절벽에 부딪히면 경제의 모든 분야가 마비된다는 개념을 새롭게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고갈된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500조의 잉여금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구절벽에 부딪히면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줄고 지출부분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의 고갈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