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거부권 행사 방침

정부,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국회법 거부권 행사 방침

입력 2016-05-27 08:07
수정 2016-05-27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 방침…각의후 법제처 재의요구 배경 브리핑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이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