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단식 11일 만에 끝낸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단식 11일 만에 끝낸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6-17 10:52
수정 2016-06-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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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며 11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설득에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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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의장단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박래학의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의장단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왼쪽)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 시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의 손을 잡고 “급작스럽게 예산을 뺏어가면 계획된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오늘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말했다”면서 “그것을 믿고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직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수평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수평 배분은 중앙정부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맡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건강이 괜찮나. 오늘 (단식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힘이 없다”면서 “(단식 중단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김 대표가 나를 살려준 것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시)인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경기 6개 시에 대해 조정교부금(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 6개 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모두 합쳐 8000억원가량의 재정이 감소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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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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