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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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에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제1야당의 집권 전략으로 제시했다.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들고 단상에 올라선 김 대표는 전체 시간의 80%를 경제 문제에 할애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20대 국회를 ‘협치국회’, ‘경제국회’로 규정하면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새로운 경제 틀을 짜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우선 김 대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영국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의회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 “거대경제세력의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거대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재벌을 지칭하는 ‘거대경제세력’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개혁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대표는 또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 총수의 특권을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과감한 재벌개혁과 동시에 ‘기본소득제’ 도입을 처음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화두를 재차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가 진행됐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예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한 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면서“ ”주거정책,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국책은행, 기업의 부패사슬을 ‘철의 삼각동맹’으로 규정,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대표는 차기 지도자의 덕목으로 이런 경제정책의 추진 의지를 꼽으며 내년말 대선전략을 시사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화석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법조비리 문제나 안전 불안 문제 등도 두루 언급하며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옥시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구의역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라며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이자 경제민주화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수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번영’을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