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분원 공방…“국회 전부 옮겨야”vs“기약없어, 분원먼저”

국회 세종분원 공방…“국회 전부 옮겨야”vs“기약없어, 분원먼저”

입력 2016-06-23 16:31
수정 2016-06-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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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분원 법안에 남경필 “미봉책…행정수도 만들어야” 李 “수도 이전엔 개헌필요…행정비효율 방치안돼”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23일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와 국회를 아예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주장이지만, 이 의원은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을 기다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맞섰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중병을 앓는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미봉책”이라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단견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주 수도 이전도 개헌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단 분원부터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만, 기약없는 개헌 때까지 행정 비효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남겼다.

이 의원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제안했다”면서 “(정 의장이) 국회 차원의 검토를 약속해주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 상임위 제2회의장을 분원에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으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일단 세종시에 분원만 설치하고 전체 국회의 이전은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수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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