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일 안보리에 제출…윤병세, 24일 국회에서 엉뚱한 답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이행)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국이 많은 언급과 조치가 있었다”면서도 “중국이 이행보고서를 아직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중국은 지난 20일 이행보고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 20일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음에도 우리 외교부와 유엔주재 대한민국대표부가 최소한 24일까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결국 윤 장관이 국회에서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여부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와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도 주무부처 수장인 윤 장관이 나흘 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소식도 우리 외교부가 먼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날 미국의 대북 관련 매체를 통해 국내에 먼저 전파됐다.
우리 정부가 입만 열면 안보리 결의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해왔지만, 수동적 또는 타성에 젖은 대응으로 관련 주요 동향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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