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하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논의할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는 이제 막 논의에 발을 뗀 단계로, 앞으로 여야가 구성을 협의해야 할 과제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국회의원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각 당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해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여기서 마련된 개혁안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해야 하는데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각 당이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의장 자문기구, 외부인 중심의 기구에서 특권을 점검해보고 유지할 것과 포기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각론은 자문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각 당이 이미 각자 마련한 개혁안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등을 골자로 전날 발표한 국회 개혁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원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는 특권 철폐 법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교섭 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한 바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도 가령 불체포특권 폐지, 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철폐하자는 것에 대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큰 틀에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야권은 정권의 야당 탄압성 기획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수사에서 결국 의원에 대한 기소가 무죄로 귀결된 경우도 꽤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며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쉽지는 않겠지만, 당사자들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