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2015년부터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토록 돼 있다”고 말하며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한 최근 당정청 회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현재 야당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 부총리는 또 “지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은 그러한 취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경 편성에 따라서 세입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증가분을 부족한 교육재정에 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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