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4조 등 마련

여·야·정이 약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원, 이미 발행된 국채에 대한 상환자금 1조~2조원,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자금에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국책은행에 대해 강력한 자구·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 간 균형과 지역 밀착 사업에 관심을 높이고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하지 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한 고용 확대를 적극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 등도 유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추경 외에 지난달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과제들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 간사를 맡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대표연설 공통 의제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에서 2명, 정부에서 2명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3당 정책위의장은 공동으로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의역 방지법’을 입법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더이상 재하도급으로 인한 업무 사망자가 생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의 의지가 합의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