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는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시행령이 (식사·선물비 등의 제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 행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 현실참작을 하면 그래도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정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되, 향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이제)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금액 기준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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