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 적용 기간, 1년에서 月단위로 바꿔야”

국민의당은 18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교육현장 냉난방 사용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공부한다”며 “교육용 전기는 산업용보다 비싸고, 특히 일반용보다 높은 비중의 기본요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본요금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달, 그것도 특정일에 가장 많이 사용한 순간 전력을 기준으로 1년 치 기본요금을 매기고 있다”며 “그러니 학교 전력요금은 또 다른 요금 폭탄이 되고 학교가 냉골, 찜통교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매일 사용량이 고르지만, 학교는 방학·졸업식 등이 있어 전력사용 편차가 많다”며 “기본요금 최대 수요전력 적용 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렇게 개편하면 연간 최대 전력사용일 기준으로 1년의 기본요금이 과대 책정되는 것을 막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조정돼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줄게 된다”며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산자위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교육용 전기 또한 요금폭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정용·교육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