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희망’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논의
외교관 예우·재교육 파견 등 고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귀순 이후 북한 체제를 벗어나 한국행을 택하는 북한 엘리트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정은과 북한 간부 및 주민들을 분리하는 구상을 밝힌 이후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을 제외한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 아래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10여개의 ‘액션 플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제3국에서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과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엘리트들에 대한 대우를 어느 수준까지 해 줘야 하는지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태 공사 사례처럼 탈북한 고위직들이 늘어날 경우 그에 맞는 예우를 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을 탈출한 고위직 가운데 외교관이 대다수인 만큼 재교육 과정을 거쳐 남북한 대사관이 모두 있는 국가들에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동유럽과 아프리카의 경우 남북 대사관이 개설된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제3국의 경우 북한의 테러 위험이 높아 신변 안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신변 문제도 있고,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등 위상이 높아져 국가 간 외교 문제가 중요해졌다”면서 “탈북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외교관들 대부분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최근 귀순한 태 공사를 ‘범죄자’로 몰면서 한국 정부가 ‘반공화국 모략 선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태 공사 개인의 일탈이 귀순의 원인이라고 몰아세우며 안팎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