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급식 관련 비리에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전 차단”“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비 확대”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학교별로 급식 운영실태, 급식 만족도, 비리 적발내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급식은 614만명에 이르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학교급식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식재료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점검했다”며 “불법·부정급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처리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납품 과정에서 학교의 검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입찰담합, 부당계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급식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부모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해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확대하겠다”며 “하수관 주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고 세분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겠다”며 “지반탐사의 대상을 현재의 차도에서 인도까지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지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하공간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강화하겠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업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