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추경안 협상 타결에 “지방교육채 상환길 열려”

박지원, 추경안 협상 타결에 “지방교육채 상환길 열려”

입력 2016-09-01 10:10
수정 2016-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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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사람 장관 안돼야…김재수 후보자 사퇴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2천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예산결산특위의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2천억 원의 의미는 정부가 누리과정(3∼5세) 예산 편성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상 교육청의 부채는 국가예산으로 상환할 수 없지만, 이제는 우회적 배상으로 교육청 부채에 대한 상환 길이 트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을 위한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를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 여유자금이 생겨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게 돼, 결국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어 북한의 김용진 내각 교육부총리의 총살과 관련해 “김정은의 살인정치, 핵과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전쟁과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강경세력들은 이런 정치를 구실로 교류 협력하자는 온건평화세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신을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검증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여야 의원들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막말을 쏟아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의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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