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에 따르면 30대 기업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은 모두 1조 3796억원이었다고 18일 밝혔다.

30대 기업이 2015년 한 해만 할인 받은 산재보험금은 모두 49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이 가장 많은 1009억원을 할인 받았다. 삼성전자는 수년간 백혈병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할인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현대중공업도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228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업종별로 정해진 산재보험 일반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 또는 할증 받는 제도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산재 은폐와 위험한 작업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으로 2003년 2980억원이었던 전체 할인액은 지난해 기준 1조 444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산재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기준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전체 산재보험료는 4조 2728억원이 된다. 그러나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1조 2172억원이 줄어들어 전체 산재보험료는 3조 654억원이 됐다. 개별 실적요율제에 따른 할인 폭이 커서 부족한 산재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일반요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액이 커서 전체 산재보험 요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노사정 회의를 열고 수차례 논의를 진행 했지만 기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별실적요율제 조정은 실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산재 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 요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의 특례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 폭을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20% 이하로 줄여서 전체 보험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