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감파업에 고장난 인사로 농정 이끌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호남을 찾아 농심 보듬기에 나섰다.전북의 갈아엎어진 논을 둘러보고, 지역 농민들과 쌀값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쌀값 폭락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사태로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가능성을 경계하려는 행보다.
특히 농촌지역이 밀집한 ‘야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는게 더민주의 판단이다.
추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김제시에서 열린 쌀값 대책 간담회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더민주의 지원을 약속했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와 농협의 매입계획, 수입쌀 관리, 쌀소비 대책 등 미온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한 속 빈 강정이다. 국민 면피용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감파업을 하고 고장 난 인사시스템으로 위태로운 농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쌀 과잉생산을 우려해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쌀 자급자족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쌀값은 식량 주권인데, 그런 식량주권을 못챙기면서 측근들만 챙기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 삭감방안 백지화 ▲ 시장격리물량 확대 ▲ 묵은쌀 30만톤 이상의 사료화 등 획기적 쌀소비 대책 방안 마련 ▲ 북한 수해지역의 인도적 지원 등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춘진 최고위원은 “정부의 공급비축미의 전량을 금년에 수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의 시댁이 전북이란 점을 소개,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추 대표의 포부”라고 말하며 대책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야당이 문제”라면서 쓴소리를 했다.
쌀생산자협회 박흥식 전북본부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까지 한다. 자기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라면서 “야당도 이런 자세로 해야한다.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추미애 대표가 “정부는 2015년 기준 신곡소비량 397만톤을 넘는 추가 생산량(35만톤)을 즉시 시장격리하겠다고 약속하라”라고 언급한 데 대해 “더민주 농해수위원들은 100만톤의 수매를 요구하는데, 추 대표의 말이라면 (넘치는 양인) 35만톤 밖에 수매가 안된다. 지도부와 상임위 말이 다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대표는 “정부가 최소한의 약속한 것만이라도 까먹지 말고 지키라는 취지”라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방안의 전부가 아니라, 계속 열린 마음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추 대표 등은 쌀값 폭락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갈아엎어진 논에 직접 들어가 보면서 민생 상황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전북 농가구 경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