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형사고발 “직권남용·허위공문서·명예훼손”

與, 정의장 형사고발 “직권남용·허위공문서·명예훼손”

입력 2016-09-29 10:32
수정 2016-09-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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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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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9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논란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국회 의사국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직접 헌재를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형사고발장은 당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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