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성호 의원 “법원 윗선 특혜 의혹”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맞물린 미르재단의 설립등기가 통상 절차보다 훨씬 빨리 이뤄져 법원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7일 설립 등기를 신청해 6시간 17분 87초 만에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재단 등기를 처리한 서울중앙등기국 조사6계의 최근 처리 현황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처리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사6계가 2014년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접수한 총 26건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중 당일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미르재단이 유일하다. 소요 기간별로 보면 2일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3일 5건, 4일 5건, 5일 2건 등이었다.

　미르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단·재단 법인 등기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2일 9시간 29분으로 조사됐다. 가장 긴 사례는 5일 3시간 49분이 소요됐고, 가장 빨랐던 경우는 20시간 58분이었다.

　정 의원은 “미르재단의 초고속 등기 과정에 편의와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난다”며 “법원 윗선이나 정치적 관여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