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백남기부터 누리과정까지…오늘 국감도 곳곳 ‘지뢰밭’

입력 2016-10-06 07:12
수정 2016-10-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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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정무위와 안전행정위 등을 포함 총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인 가운데 한미약품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회사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야3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 실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지진 관련, 원자력안전소 안전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르 및 K 스포츠 재단 출연 현황을 둘러싼 질문도 예상된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특별교육청을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밖에 기획재정위는 국회에서 조달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서며, 국토교통위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경마공원에서 한국마사회 등을 상대로,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는 두 개 반으로 나눠 각각 대전 고법·고검, 광주 고법·고검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 성남 코스맥스(화장품) 연구센터와 화성 바텍(의료기기) 공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애초 의약품 업계와 관련해서도 한미약품 제조시설 시찰을 계획했으나, 최근 불거진 경영상의 논란 등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위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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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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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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