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ㆍ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 수반해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한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 개헌에 관한 주도적 역할에서 일체 손을 떼야 한다”며 “그것이 개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자인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참여없이 정치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개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의 내용은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수반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운이 다한 6공화국 헌법체제를 버리고 번영과 통일을 기약할 제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 손 전 대표는 7·30 재보선 당시인 2014년 7월14일 글을 올린지 2년 3개월여만에 페이스북을 재가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