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3 00:04
수정 2016-11-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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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포장… 권한행사 꼼수”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문재인 “해법 어렵다면 중대결심”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일 일제히 ‘하야’를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국내각으로 포장해 계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꼼수”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 개각 명단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후 열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 시장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에 합의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 단계인 청문 절차부터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부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설사 표결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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