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명분쌓기, 2선 후퇴 공개 선언하라”… 2野,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 유지키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명분쌓기, 2선 후퇴 공개 선언하라”… 2野,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 유지키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09 00:26
수정 2016-11-0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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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의 내각 통할’ 발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내각 통할권 자체가 모호한 데다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실질적인 조각권과 운영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명분 쌓기용’ 카드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첫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 대통령이 2선 퇴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섣불리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秋 “국민 뜻은 국정에서 손 떼라는 것”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해 온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를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공개선언해야 한다. 이제 결정은 국민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직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속 주권자인 국민과 촛불 민심을 보고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45명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2선 후퇴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고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은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됐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숙의하기로 한 만큼 의회의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투쟁노선을 완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말씀하시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애국”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비상시국을 풀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 측은 “두 사람이 현 시국을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시장이 지난 7일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안 전 대표도 비슷한 인식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공감하고 있어 시국의 해법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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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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