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 2주째 어정쩡한 동거… 靑·政 의사 결정 체계 사실상 마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개입’ 파문으로 촉발된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16일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한 달 넘게 모습을 감췄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회의를 이끌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것도 지난달 20일이 마지막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 단 한 건의 공식 일정도 소화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금융위원장)의 ‘어정쩡한 동거’가 지난 2일 이후 2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 문제 역시 겉돌고 있다.

정부 정책 조율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은 지난달 30일 안종범 전 수석이 물러난 뒤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이다. 강석훈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 대행을 맡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땜질 처방’에 가깝다. 의사 결정 체계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정부 기능 역시 ‘올스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동력은 증발됐다. 실제 수출과 투자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만성화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을 선언했던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표류 중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부처 한 국장급 관계자는 “의료 등 민감한 부분은 협의해서 수정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도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또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말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소리 소문 없이 미뤄졌다. 여기에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속에 최근 3주 사이에 증권시장에서만 1조 7000억원대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 뾰족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공직사회는 눈치보기를 넘어 복지부동(伏地不動) 경향까지 팽배해지는 실정이다.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은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을 맡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통령과 더불어 ‘양대 선출 권력’인 국회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치 부재, 국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