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秋 ‘대통령 권한정지 법적조치’ 언급… 탄핵 카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18 22:20
수정 2016-11-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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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촛불 이후 검토’ 밝혔지만…

秋 “野 3당 공조로 법적 퇴진 준비”
“진도 너무 나가면 안 돼” 한발 빼기도
“의결 정족수 부족 등 현실 만만찮고
기각 땐 면죄부 우려 최후의 수단” 지적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박대통령 퇴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앞줄 왼쪽 세 번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이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추 대표의 왼쪽부터 우상호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탄핵론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절차 검토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법적조치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될 시점을 ‘19일 집회 이후’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구속 만기(20일) 전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국정 전면에 재등장한 이후 처음 촛불집회(19일)가 열리는데다 20일 최씨와 안봉근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29명 이상을 ‘포섭’해야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보수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추 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법적조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활이 활시위를 떠나듯 제가 뱉은 말은 저를 떠난 것이고, 해석은 해석자의 마음”이라고 했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된다”면서 “(탄핵절차를)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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