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 해임안엔 신중

야권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끝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정 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다. 앞서 야권 지도자 8인회동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이 GSOMIA 체결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GSOMIA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밀실·졸속·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보 공유는 좋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 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 3당이 합의했던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정국 중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슈 집중도를 분산시킬 수 있고 보수층의 ‘안보불안’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