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처음 가동된 30일 여야 위원들은 우선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입증 가능성에 주력했다.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최씨가 ‘그거 어떻게 됐어? 빨리 독촉해서 내일까지 하라고 해’라고 묻고 정 전 비서관이 ‘하명대로 하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런 취지의 녹음 파일은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모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로 검찰이 언급한 이 녹음파일을 특위에 가져오거나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 차관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입증을) 자신했다는 것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그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 또 다른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운 뒤 “조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함께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던 마사지센터를 간 게 적발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 무마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김씨와 정 전 이사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 대한 각종 외압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 측과 모종의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문 이사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간접적으로도 없었다”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개별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합병 발표 직전 이뤄진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비밀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사후에 알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면서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 있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확인해 봤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직원들이 검찰에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 관계자 2명을 지목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가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는 제출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위원들은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날 김 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은 “과거 검찰총장 등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관례가 계속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모독의 차원을 넘어선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다른 증인들의 불출석에 물꼬를 트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20여분간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6@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