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 영향…북한인권 예산 135억원 신규 편성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통일부 예산이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합해 1조2천75억원으로 2016년 대비 20.5% 감소했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9천588억원으로 23.6%, 통일부 일반회계는 1천931억원으로 0.3% 올해 대비 각각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지원 분야가 올해 4천821억원에서 내년 2천526억원으로 줄었다.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은 300억원에서 100억원, 대북 구호지원은 5천630억원에서 4천486억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2013년 26.6%, 2014년 7.8%, 지난해 4.5%로 지속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예산 135억원이 통일부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됐다.

탈북민 의료비 지원 예산도 올해 6억5천만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증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