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실 폐지…대통령 시간은 공공재, 잠자다가도 업무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을 폐지해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청와대·검찰·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문 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는 검찰의 중립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며 “확실히 제도화했어야 했다. 한이 남고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회를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더는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열린 청와대’ 방안과 관련 “대통령 집무 청사를 (청와대에서) 광화문(정부 청사)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학이 발달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연구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해) 권한 행사가 사사롭지 않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때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닌가. 탄핵사유다”라며 “만일 중요한 남북 간 상황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안보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미국 대통령은 치료를 받을 때도 직무대행에 권한을 넘겨놓고서 마취를 받는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잠자는 시간조차도 즉각 직무에 임해야 한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누군가가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등의 대면보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하거나 정책협의를 한 일이 없다고 한다. 국정운영이 계획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분기에 한 번씩 장관을 만나도록 면담일정을 배치하는 등 국정운영을 짜임새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해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