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기득권과 목숨걸고 싸울것”

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기득권과 목숨걸고 싸울것”

입력 2017-01-23 11:07
수정 2017-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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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될 것…이재명식 뉴딜·기본소득·토지배당 추진”“공정사회가 필생의 꿈…삼성 불법이익, 이재명식 ‘리코법’으로 모두 환수”“공동경선은 예의에 어긋나..결선투표 도입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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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 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저”라고 말했다.

그는 “법 위의 삼성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해도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인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도 물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내세우지 않은 것을 두고도 “삼성재벌의 거대한 초과이익을 증세를 통해 국민에 돌려주자는 사람과, 돌려줄 필요 없다는 소극적 사람을 국민은 구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며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당내 대선경선 룰 협상과 관련해서는 “문 전 대표도 2012년 룰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대충 그런 수준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전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인이 이기는 건 그다음이라고 추미애 대표에게 얘기했다. 미세한 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주장하는 ‘야3당 공동경선’에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하지 않겠다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지 않나”라며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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