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방관 →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

문재인 “소방관 → 국가공무원 전환 필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1-26 21:24
수정 2017-01-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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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출연 일방적 거부 사실 아니다… 설 직후 SBS·MBC 토론회 다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국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앞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방공무원도 1만 9000여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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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새내기 소방관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새내기 소방관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소방학교 찾아 처우개선 약속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명당 감당할 주민 수도 다르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소방·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직장협의회 정도는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 업무에 투입돼 순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벌집을 떼 주다 순직하면 안 된다”면서 “불공평한 일이어서 박남춘 의원이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전날 KBS토론회에 출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KBS는 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경수 의원은 “정치인에게 방송 출연은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불공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등이 제기한 검증 기피 아냐”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지원 대표 등이 제기한 “검증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5일에는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 압박 면접’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9일 MBC 생방송 대선주자 대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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