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이 활용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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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보기술 활용이 미미한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투자 사업에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시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융합시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 정보화 계획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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