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헌재 선고일 지정 촉각…“신중한 결론 희망”

朴대통령측, 헌재 선고일 지정 촉각…“신중한 결론 희망”

입력 2017-03-08 11:02
수정 2017-03-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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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은 8일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평의를 진행해 결론 내주기를 바란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 소추 절차 문제도 있고 실체에서도 쟁점이 많기 때문에 금방 정리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신중하게 평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평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일을 이미 정한 뒤 발표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 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전날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갖고 어떤 의미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평의 진행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7인 체제’ 속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전날 1시간 만에 평의를 종료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던 만큼 이날 오후 열리는 평의에서 선고일 문제를 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헌재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 문제가 아니라 탄핵심판 내용을 놓고 헌재 재판관들 간 이견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 사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왔던 터라 헌재도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인 셈이다.

여권 일각에선 선고일 지정이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13일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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