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사태에 책임…전원 반려 또는 선별수리 관측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전원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거취를 일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모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함에 따라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신 만큼 수석 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에게 거취를 일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일괄사표 제출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위협,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과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의 황 권한대행 보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청와대 내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지만, 황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라인은 남겨두되 정무 분야 기능은 축소하는 선에서 황 권한대행이 사표를 선별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고려할 때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황 권한대행이 일괄사표를 반려한 뒤 위기상황 국정보좌를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괄 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 방안도 있겠지만, 향후 조기 대선과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고려하면 사표 제출을 전원 반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