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전략포럼서 “국내정치, 외교안보정책에 부정적 영향 반성”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결국 국내 정치가 외교·안보 정책 등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반성 겸 회고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이날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의 세션 진행을 맡은 자리에서 “사상 초유로 탄핵된 대통령의 정부에서 2년 동안 통일부 장관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장관은 이어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소추가 있었으나 기각으로 끝났고 그럼에도 당시 정부 분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까 궁금했다”면서 “몇 가지 단어는 들었는데 말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류 전 장관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도록 바꾸려 애쓴 시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류 전 장관은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안보 환경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늘 새로운 도전이 다가온다고 했었다”면서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텐데 지금까지보다 우리 안보 환경은 훨씬 더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한 제언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돈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많은 외교 정책과 북한 문제와의 연동성이 너무 강해서 첫 정책이 돌아가지 않으면 나머지도 (돌아갈) 여지가 너무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통일부 과장급 인사도 관련 질문 과정에서 “우리 주요 다자 외교 이니셔티브들이 북핵 문제에 직접 연동된 구조”라며 “글로벌 외교를 신장할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를 대북 제재압박 연대에 소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 교수의 발표에 공감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