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재로 자금유입 줄자 기업수익 향상 통한 세수증대 모색”

‘계획’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북한 경제정책의 흐름이 북한 내부 간행물을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1호(3월 5일 발행)에 실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은 경제강국 건설의 근본 방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별적 기업체들에서의 기업 순소득은 직접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밑천”이라는 대목이다.

개별 기업들의 수익이 경제 건설의 재정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독려한 것이다.

학보는 또 “모든 기업체들은 자체의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효과성을 보장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진정한 기업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의 계획과 지시에만 의존하는 경영활동이 아니라 효과성과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 경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6·28조치, 2014년 5·30조치를 비롯해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단행했다.

특히 북한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경제개혁 조치를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로 명명하고 이를 경제 전반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북한식 독자경영 체제인 ‘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 “기업체들에 이전 시기보다 더 큰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주는 것으로 하여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문제들을 기업체의 결심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이 경제 분야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점도 학보에 명시됐다. 학보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기업체들의 독자적인 경영활동도 어디까지나 당의 정책적 지도 밑에 진행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북한 기업들은 수익의 30∼40% 정도를 당국에 납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의 수익이 많아질수록 국가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돈 나올 데가 없는 북한이 기업의 수익 증대를 독려해 재정을 충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