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는 특정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수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한국의 미래를 여는 데 개헌이 꼭 필요하고 20대 국회가 적기”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분권형 개헌이라는 점에서 지향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청취를 위해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은 탄핵사태를 겪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당면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불합리성과 폐단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작년 의장 취임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며 “1987년 헌법은 30년이 흐르면서 시대정신을 담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정경유착과 핵심권력 주변에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 불공정한 시스템을 청산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낡은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많은 분이 개헌을 정치권의 정략적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소통과 합의, 분권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헌이 되도록 한층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담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필 때 당위성 확보는 물론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개헌논의가 추진되려면 국회와 차기 대통령 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