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8월까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 번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청와대가 잘 인식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는 게 이날 토론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을 제시했다.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활용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득 분배 악화 대응 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막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내용도 논의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추경에서 국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직접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방북 신청과 관련해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