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기존 17부 5처 16청서 개편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백지화
중소벤처부 신설·미래부 존치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된다. 또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이 분리·독립되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확정한다.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두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의 지속성 때문에 일단은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조직 개편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경우 야당의 반발 및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색깔이 짙은 미래창조과학부도 부처명 변경 없이 일단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된 개편안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표하며, 이번 주 내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리가 빠른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신속한 국회 통과가 목표”라면서 “다만 향후 2단계 정부조직 개편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 정책위의장,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측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