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론화위가 어제 원전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시민 배심원단 구성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공론화위를 구성하면서 정부가 한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 됐다”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해 원전건설 중단 여부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론화위 구성을 발표할 때부터 공론화위가 시민 배심원단 구성으로 국민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니 민주적인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했지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불과하다”며 “국민은 아마추어적인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공사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정부에 다시 묻겠다”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