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왜곡’ 보도에 “위험수준 넘어선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년 내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당정협의 이후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10∼20년 후에 전력수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가 나돌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은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지만,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가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며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력수급과 관련해선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분은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외국과 비교해 전기요금을 15%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전기요금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주택용,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으로 인하 효과를 만들었듯이 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위적인 인상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답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미국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 향후 원자력발전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지적한 보도에서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에너지원별 ‘균등화 회피비용’을 비교한 뒤 2022년 원전은 메가와트시(MWh)당 57.3달러, 태양광은 64.7달러가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피단가를 보면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용이 저렴한데 정부가 이런 내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회피비용은 특정 에너지원의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의미한다.

우 원내대표도 “에너지원별로 회피비용을 단순히 비교해선 안 된다”며 “에너지발전 원가를 가리키는 균등화 발전비용과 회피비용을 서로 비교해야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IA 보고서도 회피비용에서 발전비용을 뺀 순가치의 경우, 원전은 마이너스 41.8 메가와트시 당 달러($/MWh)다. 결국 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더욱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